그냥2 [스크랩] 부동산실명제를 둘러싼 법률문제 검토 [사례1]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내곡동 사저를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매입한 것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대통령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것이 부동산실명제 위.. 2011. 10. 19. [스크랩] 단독주택 재건축 "투자 조심 재개발과 달리 땅만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 없고 강남3구선 조합설립후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 평소 재테크의 귀재로 소문난 A씨는 B지역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이 추진된다는 소문을 듣고 입주권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때 A씨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황당한 .. 2010. 7. 1. 이전 1 다음